특히 301조에 관한 통상대표부의 입장은 이 조항이 불공정 무역관행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이므로 기본적으로 WTO의 취지와 상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WTO체제하에서도 이를 계속 사용할 것이며, 단지 301조의 세부 내용 중 WTO규정에 어긋나는 조항을 기술적으로 조… Read More